2025 새출발기금 완벽정리｜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채무조정 지원제도

코로나19 이후 빚 부담으로 힘들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금 감면부터 상환 유예까지 다양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요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새출발기금총정리-원금감면부터신청방법

목차

• 1. 새출발기금이란?
• 2. 지원 대상
• 3. 지원 내용
• 4. 지원 방법
• 5. 신청 방법
• 6. 신청 시 유의사항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8. 요약 정리
• 마무리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새출발기금-채무상환어려움-소상공인-자영업자

2.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다음 두 유형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 금융회사 대출 중 어디 하나라도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자
• 부실우려차주: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금융회사 대출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
  • 폐업자
  • 6개월 이상 휴업자

구분	정의	신청 가능 여부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자	O
부실우려차주	-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 - 폐업자 - 6개월 이상 휴업자	O

 

※ 지원대상 확인 방법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휴대전화 인증,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을 한 후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휴대전화 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공인증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기

3.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합니다. 아래는 유형별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①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감면: 순부채 기준으로 최대 60~8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가능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 기간:
  • 신용대출: 거치 최대 1년 + 분할상환 최대 10년
  • 담보대출: 거치 최대 3년 + 분할상환 최대 20년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신청 후 1~2일 내 즉시 중단
• 공공정보 해제: 1년간 성실상환 시 신용회복정보 해제 가능

② 부실우려차주 (단기 연체, 폐업자, 장기 휴업자)

• 원금 감면: 없음
•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전: 고금리(연 9% 초과) → 9%로 인하
  • 연체 30일 이상: 단일 저금리 기준으로 조정
• 상환 기간:
  • 신용대출: 거치 최대 1년 + 분할상환 최대 10년
  • 담보대출: 거치 최대 3년 + 분할상환 최대 20년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신청 즉시 중단

③ 대상 대출 종류

• 신용대출 (보증 포함)
• 담보대출 (부동산, 차량 등 포함)

④ 요약 비교표

항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60~80% (최대 90%)	없음
금리 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9% 이하로 조정 (연체 기간별 차등)
상환 기간	신용: 최대 10년 담보: 최대 20년	동일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신청 즉시
지원 가능 대출	신용대출(보증 포함), 담보대출	신용대출(보증 포함), 담보대출

 

4. 지원 방법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두 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는 대출 유형과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기관과 대출 유형을 확인하세요.

기관	지원 가능한 대출 유형	지원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 (캠코)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대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 신용대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참고: 신청 전 본인의 대출 유형과 기관별 지원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전 자가진단을 꼭 진행하세요.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전 전화 예약 권장)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5새출발기금-신청방법

6.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 자가진단 필수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제공)
•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신청 후 일시적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조정 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폐업자도 대상입니다. 해당 기간 내 사업을 했고 채무가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Q. 단기 연체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도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용회복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존 채무조정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요약정리

• 지원 대상: ’20.4~’24.11 중 사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
• 신청 자격: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지원 내용: 원금 감면, 이자 면제, 금리 인하, 상환 유예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센터 방문

마무리

채무로 인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웠던 분들께 새출발기금은 제2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지금 바로 자가진단부터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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