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자주 묻는 15가지 질문을 통해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신청 조건, 사용 가능한 항목, 매출 증빙 등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Q1. 가게 문을 닫았거나 휴업 중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타깝게도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이나 휴업 상태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 기준으로 최근 매출이 전혀 없으면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직원 수가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직원 수는 따지지 않고, 오직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지만 확인합니다.
Q3. 이미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공과금·4대 보험료 지원 등)과 중복 지원은 제한되며, 이중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4. 2025년에 창업한 경우, 아직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되나요?
A. 매출 신고 전이라면 카드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으로 직접 증빙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7월 1일~25일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8월 1일부터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최근 2년간 매출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빠지나요?
A. 맞습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신고된 매출이 0원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출 증빙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Q6. 사업체가 여러 개인데,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에는 주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이 크레딧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 사용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Q8.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중간에 종료되나요?
A. 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11월 28일 이전에도 마감될 수 있으며, 최종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9. 신청하려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A.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만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Q10.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신청은 본인 인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할 카드도 대표자 명의 카드만 가능합니다.
Q11. 어떤 카드사를 등록할 수 있나요?
A. 총 9개의 카드사가 가능하며,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카드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일반카드가 불가능한 경우 각 카드사 앱을 통해 선불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Q12. 카드사는 꼭 선택해야 하나요?
A. 네. 카드사 선택은 필수이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 시 자동 등록됩니다. 선불카드는 직접 발급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명의의 카드여야 합니다.
Q13. 부담경감 크레딧은 자동으로 차감되나요?
A. 네. 해당 항목 결제 시 자동으로 선 차감되며, 지원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14. 신청하고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 → 대상자 확인 → 카드사 등록 과정을 거친 후, 등록이 완료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5.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허위 정보 제출 또는 부정수급 시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 매출 증빙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 자료 미리 준비
- 신청 마감일: 2025년 11월 28일
- 사용 가능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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