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신청서 양식부터 법원 절차까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이행명령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신청서 작성 요령, 실제 법원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2025-양육비-이행명령-신청방법-총정리

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처분(구치소 수감) 등 강제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된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조서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3.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가정법원에 제출할 신청서 작성
2. 서류 제출: 판결문, 조정조서,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3. 법원 심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심리 진행
4. 이행명령 결정: 상대방에게 기한 내 지급 명령
5. 불이행 시 감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명령 가능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양식

검색 시 ‘양육비 이행명령’만 입력하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행명령 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이니 참고해 주세요.

1. 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이행명령 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검색
2. 다운로드 항목 중에서 HWP 또는 PDF 선택
3. 또는 수원지법 등 지방법원 웹사이트에서 동일 명칭으로 검색 가능

법원전자민원센터-이행명령신청서-검색하기

 

 

금전지급의무 불이행 양식 바로 다운받기

 

※ 신청서 기본 포함 항목

• 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 기존 판결 또는 조정 내용 요약
• 양육비 미지급 내역
• 요구사항: ‘지급하라’는 청구와 사유

이행명령신청서-양식

4-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예시 항목

다음은 실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는 항목들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1. 사건번호	기존 양육비 판결 사건번호 기입
2.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3. 상대방 인적사항	이름, 주소
4. 기존 판결 또는 조정 내용	양육비 지급 판결 요약
5. 양육비 미지급 내역	미지급된 금액, 기간 등
6. 신청 취지	양육비 지급 명령 및 감치 요청 등
7.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계좌내역 등
8. 서명 및 날짜	신청일과 본인 서명

5.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제출서류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 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사본
• 양육비 미지급 내역 증빙 (계좌 내역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6. 양육비 선지급 제도와의 차이점

양육비 이행명령은 직접 상대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법적 절차인 반면,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행명령은 직접 지급을 유도하고, 선지급은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5 양육비 선지급 제도 완전정리｜지원대상·신청방법·지급금액까지

 

7. 감치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치는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실질적인 ‘구속’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급 압박 효과를 노린 제재입니다.

8. 마무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 부모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신청서 양식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하니, 위 내용을 참고해 적극 활용해 보세요.